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애니모빌리티(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차량관제서비스’·’차량관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DTG’란 운행기록장치로, E-TAS전송의 기능과 차량에 대한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운행이력을 조회, 분석,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2.‘차량관제단말기’란 ‘DTG’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기입니다.
3.‘차량관제서비스’란 ‘차량관제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동선, 운전습관 등을 수집, 분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차량관리서비스’란 OBD진단 정보로 차량의 상태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조 제3호의 ‘차량관제서비스’와 본호의 ‘차량관리서비스’를 합하여 ‘서비스’라고 합니다.
5.‘무선통신모뎀’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 무선모뎀이 내장된 기기를 말합니다.
6.‘서비스 요금’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입니다.
7.‘통신료’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통신회선을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대가로서 매월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anymobility.co.kr)에 고지합니다.
③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 및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서비스’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①회사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차량관제서비스: ‘차량관제단말기’ 또는 GPS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차량의 위치 및 이동경로 제공, 이벤트 조회, 날짜별/시간별 운행현황, 실시간 운행현황 지도상에 표기하는 서비스입니다.
2.운행기록서비스: 차량별, 조직별 운행율, 운행일수, 평균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정보분석 등 데이터를 종합한 운행기록을 제공하고, 운행일지를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3.응급구조서비스: 위급 상황 시 GPS정보를 활용하여 응급구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운전습관패턴서비스: 위험운전행동분석, 에코드라이빙 정보제공, 급정지/급가속/공회전 등 운행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한 모니터링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온도 모니터링(기기 별도 구매, 선택사항): 온도 센서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차량에 설치된 ‘차량관제단말기’ 또는 GPS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 통신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③‘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제공된 ‘서비스’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비스’ 신청 필수 기재 항목(회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납부방법, 차량유형, 월요금, 약정기간, 설치 요청일시, 설치 장소, 요청 ID,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⑤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⑥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 이용계약 성립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중단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회원 회사나 다른 회원의 권리 및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7.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허위정보 제공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⑦‘서비스’의 설치장소 변경은 사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원이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신청시 제공된 것과 다른 ‘차량관제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⑧‘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및 증설, 교체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⑨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및 증설, 교체,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기간)①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입니다.
②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고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동의)①회사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회원은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회원의 책임 하에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위치정보를 이용계약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운전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요청에 대해 회원이 협조하지 않거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법령에서 회원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①회사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6개월간의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목적은 제5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한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보관합니다.
제10조 (위치정보 처리 등)
①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회원과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해당 자료는 최소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 이용, 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차량관제단말기’의 도난이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회원은 이용계약 시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회원은 차량교체 및 대•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관제단말기’의 교체 및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이를 고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원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회원은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회원은 ‘서비스’를 악용하여 제3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회사는 본조 제④항 및 제⑤항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ID 및 비밀번호 관리)
①‘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서는 회원 당 1개의 ID를 발급하며, 비밀번호는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회원이 사이트에서 직접 ID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②ID 및 비밀번호는 회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ID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회사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를 정당한 회원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가 정당한 회원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의 ID에 대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비밀번호 분실 시 회원이 직접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
①회원이 ‘차량관제단말기’를 직접 설치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②회원이 ‘차량관제단말기’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회사는 ‘차량관제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비밀유지)
회원과 회사는 이용계약으로 인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공급하는 ‘차량관제단말기’에 내재된 내부코드 및 제공 프로그램, 자료, 기술, 노하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회사를 포함한 원 소유자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요금할인 (약정보조금)
제18조 (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회원이 신규가입 시 ‘서비스’ 및 ’DTG’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약정보조금 지급)
①회사는 약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회사의 영업정책에 부합하는 요금제 및 약정기간으로 회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약정기간에 따른 약정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가입신청서에 따릅니다.
③회사는 영업정책 상 필요에 따라 약정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으며, 약정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고지합니다.
제20조 (약정보조금 지급 제외)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사용 중인 ‘서비스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회원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2.회사의 정책상 약정보조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제21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①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약정보조금을 지급받은 회원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직권해지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하는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본조 제①항의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위약금 산정식 : (요금할인 = 사용 개월수 x 월 할인금액), (단말기 할인 = 남은개월 수 x 월 납입금액 + 단말기 할인 금액)
2.약정기간은 약정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약정금액은 사전에 회사와 회원간 합의한 금액으로써, 가입신청서상 회원이 기록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2조 (위약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제21조 제①항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회원의 사망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보조금 약정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단, 가입신청서 관련 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3.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제23조 (통신료 위약금)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된 ‘무선통신모뎀’은 ‘통신료’가 발생되며,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통신사 정책은 통신사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회원이 회사에 제출하는 가입신청서 기타 서면은 회사가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차량관제단말기 설치, 유지보수
제25조 (설치작업)
①‘차량관제단말기’는 설치비용은 회원 부담입니다.
②회원과 회사는 ‘차량관제단말기’의 설치작업이 필요 시 일정 및 설치 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③회사의 협력업체를 통해 설치 대행이 가능하며, 비용은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④‘차량관제단말기’ 증감, 이전 등 변경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차량관제단말기’ 대금, 설치비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⑤회사는 설치작업 전후에 회원 차량의 외관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회원은 ‘차량관제단말기’의 설치작업을 위해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에 대한 출입허용, 장애물제거 등 설치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⑦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이 작업 일정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2.회원이 설치비 등 설치작업에 따른 비용 부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3.회원이 본조 제⑥항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26조 (차량관제단말기의 설치변경, 탈거 등)
①회사는 ‘차량관제단말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서비스’ 개시일 이후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차량관제단말기’의 설치위치 변경(탈거 후 동일장소 재장착, 이하 ‘이전설치’)이나 탈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된 차량별 이전설치비용과 탈거비용을 회원이 부담합니다.③‘서비스’ 개시일 이후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작업이나 출장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유지보수)
①회사는 약정기간 동안 ‘차량관제단말기’의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지보수비용을 회원이 부담합니다.
1.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차량관제단말기'가 훼손된 경우
2.회원에 의한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차량관제단말기’가 훼손된 경우
3.회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차량관제단말기’ 고장의 직접 원인인 경우
4.기타 회원의 잘못으로 ‘차량관제단말기’가 분실, 훼손된 경우
②회사는 약정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의 수리, 보완, 교체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기기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유지보수는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 회원이 직접 택배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지정 협력업체를 고지합니다.
④유지보수를 위한 출장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관제단말기’별 유지보수 출장비는 회원 부담입니다.
⑤본조 제①항에 따라 회원이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실비정산하며, 회원은 해당 유지보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본조 제①항의 약정기간 경과 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본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발생한 유지보수 출장비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회원에게 고지, 정산 및 수납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는 회원이 별도 구매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무선통신모뎀 선택 시)
①‘무선통신모뎀’을 선택 시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차량관제단말기’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무선통신모뎀’의 해지 시에는 통신사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제29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회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회원 본인(단, 법인 회원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30조 (서비스 요금)
①‘서비스 요금’은 별표 1 요금제 구성에 따릅니다.
②‘서비스 요금’은 회사의 최초 ‘서비스’ 이용 승낙일로부터 계산하며, ‘서비스’ 해지일은 이용일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1개월 미만의 요금은 ‘서비스’의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 제공조건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회원과 합의하여 ‘서비스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⑥기타 요금의 이의신청, 반환 등에 대한 문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31조 (서비스 제공)
①회사는 ‘DTG’의 GPS시스템 및 무선통신망(회원 선택 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시작은 회사의 서버에 정상적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제32조 (서비스 범위)
①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관하여 ‘차량관제단말기’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무선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위치오차가 1km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 GPS시스템이나 기지국 사정으로 위치 계산에 따른 위치응답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조 제①항의 위치정보 오차 및 응답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수집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합니다.

제3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중단)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1.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회사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회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4.회원이 지정한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5.회원이 지정한 요금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 발생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6.회원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 요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7.기타 회사와 회원이 특별히 약정한 경우
②회사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단 일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원은 본조 제2항의 ‘서비스’ 제공 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⑤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교체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4조 (계약의 변경)
①‘서비스’이용에 관한 일제(부가서비스 포함)의 권리 의무는 이용권승계(명의변경)신청일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②요금미납, 약정내용 위반, 단말기 압류∙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③‘무선통신모뎀’을 선택한 회원은 계약의 변경 시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5조 (일시정지)
①회원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회 최대 90일, 연 2회 최대 180일까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 최대 180일 경과 시 별도 일시정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회원이 일시정지 해제를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90일 경과 시 이용 중 상태로 자동복구 되며, 일시정지 이전 사용 요금제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③‘무선통신모뎀’을 선택한 회원은 일시정시 시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6조 (자동이체 서비스)
①회원은 ‘서비스 요금’을 자동 계좌출근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자동이체 서비스’
1.회원은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공인인증 및 그에 준하는 전자 인증절차를 통함으로써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제출한 지급결제수단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통신사 포함)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자동이체 개시일을 회원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며, 출금은 회사와 협의한 날짜에 계좌출금이 이루어 집니다.
4.자동이체 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영업 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 처리되며, 출금이체 금액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5.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이체 우선 순위는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자동이체 납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7.회원이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신규, 해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8.회원이 제출한 지급결제수단의 잔액(예금한도, 신용한도 등)이 예정 결제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지급제한,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9.회원이 금융기관 및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회사는 회원과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계약의 종료
제37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회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상대방에 대해 파산,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②회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둔 최고를 통해 그 시정 또는 이행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 내지 이행이 없는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작업을 거부한 경우
2.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가 청구하는 설치비, 출장비 등의 비용이 약정된 내용과 다른 경우
3.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관제단말기’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5.기타 상대방이 이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③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2.회원이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3.회원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을 하거나 월 발생 이용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혹은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4.회원이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본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33조 제②항 내지 제⑤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회원은 본조 제①항, 제②항 이외의 경우에도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원이 직접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창구 접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서비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차량관제단말기’ 철거비 등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8조 (회사의 면책)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2.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을 때
3.‘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4.‘차량관제단말기’를 포함한 제반 장치의 조작이나 사용상 오류, 전원 꺼짐, 배터리 방전, 파손이나 이상작동 등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때
5.회원이 가입시 작성한 가입정보의 변동이나 부실기재, 오류가 있었음에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6.회원의 비밀번호 관리부실이나 제3자가 부정사용한 때
7.‘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을 때
8.회원이 본 약관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②‘서비스’는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하여 회원의 차량 위치정보 조회, 이동 경로 제공 등의 위치기반 편의 ‘서비스’이며,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9조 (손해배상)
①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1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법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 연락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상호: 주식회사 애니모빌리티
2.대표자: 도기주
3.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939호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
4.대표전화: 02-911-6011
5.팩스: 02-919-6011
부칙(2023년 9월일)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9월일부터 적용됩니다.
■별표 1 _ 요금제
1. 기본요금제
1) ‘서비스 요금’